대구 지역 개인회생 의뢰인의 약 23%가 첫 상담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회생하면 보증 서주신 어머니께 빚이 넘어가나요?"
이 한 줄의 무게가 결심을 한참 늦추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인은 회생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다만 길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는 분명합니다.
면책 결정의 효력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본인이 회생·파산으로 면책받아도 보증인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모님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를 한 달에 한두 건씩 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 안타깝습니다.
보증의 세 가지 종류, 우선 구분하세요
"보증을 섰다"는 한마디 안에 실제로는 세 가지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보증, 연대보증, 그리고 신용보증.
일반보증은 채권자가 본인에게 먼저 청구한 뒤 받지 못한 잔액만 보증인이 부담합니다.
연대보증은 본인과 똑같은 지위라 채권자가 처음부터 보증인에게 갈 수 있어요.
시중은행·카드사 대출은 거의 다 연대보증 형태입니다.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해준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사업자 대출에서 등장하는데,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죠.
대구 자영업자 의뢰인 중 약 절반이 신보·기보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은 회생 절차 안에서 채권자로 들어옵니다.
가족 보증인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보증인을 지키는 세 가지 실무 전략
전략 하나, 보증인이 부담 가능한 채무는 그대로 두기.
모든 채무를 회생에 묶을 필요는 없어요.
보증 걸린 채무가 1,000만 원이고 보증인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채무는 본인이 변제계획 안에서 우선 갚는 식으로 설계 가능합니다.
이걸 실무에서는 "보증 분리 변제"라고 부릅니다.
재판부가 인정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전략 둘, 보증인도 함께 회생·파산 신청.
부모님이 고령으로 소득이 없으시면 개인파산이 가장 적합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마무리한 사건이 정확히 이 케이스였어요.
40대 본인은 개인회생, 보증 서주신 65세 아버지는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두 분 모두 면책 결정.
이런 동시 진행은 한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매끄럽습니다.
전략 셋, 보증인 통장·재산 사전 보전.
회생 신청 사실은 KCB·NICE에 등록되는 순간 채권자에게 노출됩니다.
그 시점 전후로 보증인에게 추심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증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인 명의로 있다면 미리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사안마다 다르니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 60대 어머니 통장을 지킨 방법
4월 말에 사무소를 찾아오신 30대 후반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용대출 4,500만 원, 카드론 1,800만 원, 그리고 사업 자금 2,000만 원에 어머니가 연대보증.
어머니 연세는 68세, 국민연금 외 소득 없음, 거주 중인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 단독 소유.
"제가 회생하면 어머니 집 경매 들어가나요?"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정밀 검토 결과, 우선순위 처리 방식으로 어머니 보증채무를 변제계획에 묶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했어요.
보증채무 2,000만 원을 36개월 우선 변제 대상으로 설정, 월 55만 원 납부.
나머지 6,300만 원은 일반 회생 채무로 묶어 가용소득 범위 안에서 납부.
어머니께는 채권자가 추심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본 사무소가 직접 채권자와 협의.
인가결정까지 어머니 통장은 단 한 번도 압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설계는 사안마다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만능 공식이 없어요.
가용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 자체가 어렵고, 가용소득이 너무 많으면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가 들어옵니다.
딱 그 중간 구간에서 정교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본인 숫자를 알고 싶으시면 변제금 계산기로 출발선을 먼저 확인하세요.
절대 하지 마셔야 할 행동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돈을 옮겨두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 절대 안 됩니다.
회생 신청 직전·직후의 자산 이동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어요.
법원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이전한 돈을 다시 돌려놔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로도 작용합니다.
좋은 의도였더라도 결과는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신청 전에 미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서 합법적인 보증인 보호 전략을 짭니다.
보증인이 단독으로 회생/파산 신청해야 하는 사안인지, 분리 변제로 풀리는 사안인지 정확히 진단받으세요.
무료 사전 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확한 정보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면책은 보증인 채무에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연대보증이면 본인 회생 직후 보증인에게 추심이 곧장 옮겨갈 수 있다.
보호 전략은 셋 — 보증 분리 변제, 보증인 동시 신청, 사전 자산 검토.
보증인 명의 자산 이동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니 절대 금지.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전 상담입니다. 망설일수록 보증인의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