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오후였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이마를 닦으면서 앉으셨습니다.
걸어오셨다고 하셨어요.
버스에서 내려 10분을 걸었는데 진짜 더웠다고요.
27세였습니다.
취업한 지 2년 됐다고 하셨어요.
꺼내신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장학재단 1,400만.
카드론 두 곳 합계 1,600만.
핀테크 소액대출 세 곳 합계 800만.
합계 3,800만 원이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나라 돈이라서 파산해도 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학자금대출, 개인회생에 포함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정책 금융이에요.
그래서 "나라 돈이라 면제가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포함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정상 포함되고,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 기간 완료 시 잔액이 면책됩니다.
공공기관이 채권자인 것뿐이에요.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이나 기보 보증 채무와 똑같이
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경우
원래 소득에 연동해서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처리 방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분은 일반 학자금대출이라 바로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파산이 아니라 회생이 맞는 이유
이분이 처음에 "파산"을 생각하고 오셨어요.
3,800만 원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을 때 쓰는 절차예요.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으로 일부를 변제하는
개인회생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분 월 실수령이 약 220만 원이었어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약 65만 원 나왔습니다.
월 65만 원 × 36개월 = 2,340만 원 변제,
나머지 1,460만 원이 면책되는 구조예요.
3,800만 원 중 약 62%만 갚으면 나머지가 사라집니다.
파산보다 회생이 적합한 케이스였어요.
파산을 선택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쓰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이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 직종이 일부 있어요.
회생은 그런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을 먼저 검토하세요.
파산은 회생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의 선택입니다.
20대 직장인 서류 준비 — 실제로 간단합니다
직장인은 서류가 깔끔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여기에 채권 조회 결과와 재산 목록을 더하면 거의 끝납니다.
20대라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 차량 없음이어서
재산 목록이 단순했습니다.
청산가치가 낮을수록 변제금 산정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요.
핀테크 소액대출 세 곳은
채권 조회 시 빠지지 않게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사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서
빠뜨리면 목록 누락이 생길 수 있어요.
신용정보원 전체 조회로 한 번에 확인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 실제 흐름
서류 준비에 약 2주 걸렸어요.
직장인이라 소득 서류가 명확하고,
재산이 단순해서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핀테크·카드사 추심이 멈췄어요.
이분이 가장 힘드셨던 게 새벽에 오는 문자였다고 하셨어요.
잠들려고 누우면 진동이 울렸다고요.
개시 결정 다음 날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인가까지 약 3개월 반 걸렸어요.
20대 직장인 케이스로는 빠른 편이었습니다.
채권자 이의도 없었고,
소득 소명이 명확해서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인가 후 매달 65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3년 후 변제가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이걸 알았으면 2년을 버티지 않았을 텐데."
학자금대출 때문에 포기했던 2년이 아까우셨던 거예요.
학자금대출이 있다고 회생이 안 된다는 말 — 사실이 아닙니다.
마무리 — 20대라서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대에 빚이 생겼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학자금, 취업 준비, 사회 초년생 시절의 지출 —
어느 것 하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20대는 회생 이후 회복이 빠릅니다.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5년 후 신용 기록이 정리될 때
아직 30대 초반이에요.
학자금대출이 있어도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