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특강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학기 중엔 수업이 반토막이에요."
32세, 수학 전문 학원 강사셨어요.
3개 학원에 프리랜서로 출강하시면서 3.3% 원천징수로 강사료를 받으셨습니다.
"학생 수 줄어서 작년에 한 곳 계약이 끊겼어요. 그때부터 카드값을 못 막았죠."
4대보험 미가입이라 실업급여도 못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 프리랜서 강사료,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저는 월급이 아니라 강사료라서 증빙이 될까요?"
됩니다.
학원마다 발급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3.3%)이 기본 증빙이에요.
여러 곳에서 받으셨다면 전부 합산해서 6개월 평균을 냅니다.
이분은 세 학원분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쳐서 월평균 소득 약 240만 원으로 산정됐어요.
가. 방학·학기 중 편차는 어떻게 반영되나
"방학 특강 때는 300만원 넘게 벌고, 학기 중엔 150만원도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6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니 특강 성수기와 비수기가 섞여서 완만해져요.
이분도 방학 두 달은 소득이 높았지만, 나머지 넉 달에서 어느 정도 조정됐습니다.
나. 세 학원 소득을 어떻게 합산하나
"세 군데 소득을 그냥 다 더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다만 겹치는 달이 있으면 그 달 총합으로 정리해드려요.
한 학원은 주 2회, 다른 곳은 주 1회처럼 근무 형태가 다 달라서 정리하는 데 손이 좀 갑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엑셀로 학원별·월별 표를 만들어서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드렸어요.
"이렇게 정리해주시니까 저도 제 소득이 한눈에 보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 계약 끊기며 쌓인 빚, 3,500만 원
"계약 끊긴 학원 매출 빈자리를 카드로 메우기 시작했어요."
카드론 두 곳 1,800만 원, 카드 할부 연체 900만 원, 생활비 대출 8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수업 잡히는 대로 갚으려 했는데, 그 매달이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실업급여 미수급이었어요.
"저는 4대보험이 없어서 실업급여도 못 받았는데, 그것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개인회생 심사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분들을 위해 소득 증빙 방식 자체가 원천징수영수증·정산내역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요.
이분도 특별한 불이익 없이 진행되셨습니다.
▣ 학원 여러 곳 출강, 서류는 어떻게 모으나
"세 군데 전부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각 학원에서 개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 해요.
학원 행정실에 요청하시면 보통 당일이나 며칠 내로 발급해줍니다.
계약이 끝난 학원도 과거 정산 내역은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이분도 끊긴 학원에 연락하셔서 지난 정산내역을 받으셨습니다.
▣ 신청부터 인가까지 - 실제 흐름
서류 준비에 4주 정도 걸렸어요.
세 학원분 원천징수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맞추는 데 시간이 들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추심 전화가 멈췄고요.
"수업 중에 그 전화 오면 정말 곤란했거든요."
그게 없어진 게 가장 크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결과, 월 240만 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약 55만 원 나왔어요.
55만 원 × 36개월 = 1,980만 원 변제, 나머지 1,520만 원이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인가까지는 약 4개월 걸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 평균적인 소요 기간이었어요.
인가 후 월 55만 원씩 고정으로 납부 중이세요.
"학기 중에 소득 적어도 이제 똑같은 금액만 내면 되니까 계획이 서요."
얼마 전 새 학원 출강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짧은 메시지였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 마무리 - 프리랜서 강사도 회생 대상입니다
4대보험 없는 프리랜서 강사라서 소득 증빙이 안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정산내역만 모으시면 됩니다.
방학·학기 중 소득 편차도 6개월 평균으로 완만하게 반영되고요.
여러 학원에 출강하셔도 각각 서류만 챙기시면 충분합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프리랜서시라도 개인회생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챙겨오시면 상담에서 정확한 가용소득부터 같이 계산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