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엔 배정 시간이 적어서 80만원밖에 안 됐어요."
49세, 요양보호사 6년 차셨어요.
방문요양 센터 소속으로,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돌봄을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입원하시거나 돌아가시면 그 자리가 바로 없어져요. 다음 배정 받을 때까지는 수입이 뚝 끊기고요."
그렇게 배정이 끊기는 달이 반복되면서 카드빚이 쌓이셨다고 하셨어요.
⊙ 요양보호사 소득,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산정하나
"저는 시급제라서 매달 금액이 다른데, 증빙이 될까요?"
됩니다.
센터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가 기본 증빙이고,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급내역을 더해서 6개월 평균을 냅니다.
방문요양은 어르신별로 지원되는 급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지급내역을 보면 실제 근무 시간이 꽤 정확히 나와요.
이분은 급여명세서와 공단 지급내역을 합쳐서 월평균 소득 약 155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가. 배정이 끊긴 달은 어떻게 반영되나
"어르신 돌아가셔서 한 달 거의 못 받은 달도 있는데, 그것도 평균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런 달이 포함되면서 6개월 평균이 실제 생활 체감과 비슷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분도 배정 공백이 있던 두 달이 평균에 반영되면서, 실제 형편에 맞는 소득으로 산정됐습니다.
⊙ 배정 공백기에 쌓인 빚, 2,900만 원
"배정 없는 달엔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카드론 두 곳 1,500만 원, 카드 할부 연체 700만 원, 생활비 대출 7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배정받겠지 했는데, 그 조금이 생각보다 길어지더라고요."
이분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동 시간이었어요.
"어르신 댁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은 소득에 안 잡히는데, 그것도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동 시간 자체가 급여에 포함 안 되는 건 업계 구조상의 문제고, 개인회생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요소는 아니에요.
실제 받으신 급여·지급내역 기준으로만 산정되니, 걱정하셨던 것과 달리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셨습니다.
⊙ 센터 두 곳에서 일하신다면
"저는 센터 두 곳에 소속돼 있는데, 서류를 각각 받아야 하나요?"
네, 각 센터에서 개별로 급여명세서를 받으셔야 해요.
두 곳 소득을 합산해서 6개월 평균을 내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한 곳이 배정 공백이어도 다른 곳에서 메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두 곳 다니시는 분들이 소득이 더 안정적으로 잡히기도 해요.
가. 자격증·경력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도 같이 내야 하나요?"
필수 서류는 아니에요.
소득 산정에는 급여명세서와 공단 지급내역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센터를 옮기신 이력이 복잡하시다면, 경력증명서가 있으면 설명이 한결 수월해지긴 해요.
이분은 한 센터에서 계속 일하셔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 신청부터 인가까지 - 실제 흐름
서류 준비에 4주 정도 걸렸어요.
급여명세서와 공단 지급내역 6개월치를 맞추는 데 시간이 들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추심 전화가 멈췄고요.
"어르신 댁에서 그 전화 받기가 제일 민망했거든요."
그게 없어진 게 가장 크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결과, 월 155만 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약 32만 원 나왔어요.
32만 원 × 36개월 = 1,152만 원 변제, 나머지 1,748만 원이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인가까지는 약 4개월 걸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 평균적인 소요 기간이었어요.
인가 후 월 32만 원씩 고정으로 납부 중이세요.
"배정 많은 달 적은 달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만 내면 되니까,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얼마 전 새로 배정받은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짧은 메시지였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 마무리 - 배정이 불안정해도 회생은 됩니다
배정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소득 증빙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 많으세요.
사실은 급여명세서와 공단 지급내역만 모으시면 6개월 평균으로 정확히 산정됩니다.
배정 공백기가 있어도 그대로 반영되고, 이동 시간 미지급 같은 구조적 문제로 불이익받지도 않아요.
센터 여러 곳 다니셔도 합산해서 처리됩니다.
배정 끊긴 달의 불안함,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세요.
급여명세서만 챙겨오시면 상담에서 정확한 가용소득부터 같이 계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