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50대 남자분이 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에 신용카드 청구서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법무사님, 저 진짜 어떡하죠. 매달 이자만 90만 원입니다."
저는 잠시 청구서를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부터 한 번 같이 따져 봅시다. 답이 보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정말 많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개인회생 신청은 약 12만 건이었어요.
대구지방법원만 떼어 봐도 한 달에 600~700건씩 들어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개인회생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처음부터 풀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한 줄로 정리하면
"갚을 의지는 있는데 다 못 갚는 사람"을 위한 법원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결정적 차이는 강제력에 있어요.
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이 합의해 줘야 진행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하면 채권자가 반대해도 변제계획이 강제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 부분만 알아도 회생을 선택할 이유 절반은 정리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면책 폭입니다.
변제 기간(보통 3년, 길게는 5년) 동안 정해진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전부 면책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채무의 70~90%가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요.
1억 빚이라면 1,000만~3,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가 깔끔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워크아웃이 따라올 수 없는 회생의 힘입니다.
신청 자격 — 이 세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안정적인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연금, 정기적인 사업소득 모두 해당돼요.
"안정적"이라는 게 핵심이라서, 일용직만 하시는 분은 인가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12개월 이상 꾸준한 입금 내역이 있다면 자료로 충분히 보강됩니다.
저희가 실제 인가받은 사건 중에도 일용직 분이 적지 않습니다.
둘째, 채무 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까지 합쳐 10억 이하여야 회생이 가능해요.
이걸 초과하면 일반회생으로 넘어가는데, 절차가 더 무겁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대구 의뢰인 중에서 한도 초과로 일반회생으로 간 사례는 작년에 2건뿐이었어요.
대부분은 개인회생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셋째, 가용소득이 변제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약 386만 원입니다.
월 소득 42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가용소득은 약 34만 원이고, 36개월 변제 총액은 약 1,224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본인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 평균 4년 흐름
처음 사무소를 찾으신 날부터 면책 결정까지를 한 줄로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상담 → 자료 정리(1~2주) → 신청서 작성(1~2주) → 법원 제출 → 개시 결정(2개월 내외) → 인가 결정(신청 후 4~6개월) → 36개월 변제 → 면책 결정.
실제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은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약 4~6개월입니다.
이 동안 채권자 추심은 중지명령으로 완전히 막혀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가 후에는 매달 변제금만 잘 넣으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인가 후에 직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연봉이 오르면 가용소득 증가분에 비례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도, 그대로 둘 수도 있어요.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폐지될 수 있으니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려 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 경우에 정말 회생이 맞나" 점검 포인트
저는 상담 첫 5분 안에 회생/파산/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맞을지 큰 그림이 잡힙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예요. 직업 제한, 소득 안정성, 재산 보유 여부.
공무원·교원·금융업·면허 전문직이라면 거의 무조건 회생이 맞습니다(파산 시 자격 제한).
안정 소득은 있는데 채무가 큰 분도 회생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은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지죠.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7개 질문으로 끝나는 셀프진단을 먼저 해 보세요.
가운데에서 어떤 절차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즉시 안내됩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사무소 방문이든 전화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저희 대구개인파산닷컴은 사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받고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식의 영업은 절대 하지 않으니 마음 편히 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