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 달 동안 가장 자주 받은 질문 셋을 꼽으면 이렇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했는데 거절됐어요, 회생으로 가야 하나요?"
"새출발기금이랑 개인회생, 뭐가 더 빠르고 싸요?"
"개인회생 신청 중인데 새출발기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공통 주제는 하나입니다 — 소상공인이 어떤 채무 조정 도구를 골라야 하느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시작할게요.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출범,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 신청 약 13만 건, 인가 약 9만 건.
소상공인 전용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일반 직장인은 신청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셨거나 폐업한 분만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2026년 운영 현황)
핵심은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소상공인", "사적 조정", "원금 감면".
협약 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캠코 매입 채권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줍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평균 감면율은 약 62~68% 수준.
개인회생의 평균 변제율(40~70%)을 뒤집은 수치라 매력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다만 모든 채무가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지방세, 양육비, 벌금, 일부 비협약 대부업 채권은 제외돼요.
사적 사채, 친족 채무, 임차료 미납분도 새출발기금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개인회생과 가장 큰 실무 차이입니다.
협약 채권만 정리하는 도구라, 채권자 구성이 단순하지 않으면 한 번에 정리되지 않아요.
신청 자격 — 가장 까다로운 두 가지
2026년 현재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 사업자등록 보유(영업 중) 또는 폐업 사실증명 보유.
둘, 코로나19 또는 경제 여건 변동으로 인한 채무 발생 사실.
셋, 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넷, 채무 총액 30억 원 이하.
다섯, 부채과다 기준 충족(자산 대비 부채 평가).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건 둘째와 셋째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세금계산서 매출 비교·임차료 감면 신청 이력 등을 종합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부실 우려" 항목은 캠코가 자체 평가하는데, 단순 연체만으로는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이 두 자격 평가에서 떨어지면 다음 갈 길은 개인회생입니다.
비용·기간·감면율 비교
실무 수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료 무료, 개인회생 인지대·송달료 약 30~40만 원.
대리인 보수는 새출발기금 50만~80만, 개인회생 150만~250만 원 수준.
신청부터 결정까지 새출발기금 약 2~4개월, 개인회생 약 5~8개월.
변제 기간은 새출발기금 최대 20년(원금 분할), 개인회생 36~60개월.
가장 큰 차이는 감면 구조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본인 자산·소득 평가 후 원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해요.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 변제 기간 = 변제 총액 구조로, 본인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 부담이 작아집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채무가 협약 채권 위주면 새출발기금이 유리하고, 소득이 매우 낮거나 비협약 채권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유리해요.
"무조건 새출발기금이 낫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절되는 가장 흔한 다섯 가지 이유
저희가 본 거절 사례를 정리하면 다섯 갈래로 모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인과관계 입증 부족(2024년 이후 신규 부채는 인정 까다로움).
둘째, 부실 우려 평가 기준 미달(자산 평가가 후하게 나옴).
셋째, 비협약 채권 비중이 50% 초과.
넷째, 최근 6개월 안 신규 대출·카드 이력.
다섯째, 이미 다른 채무조정(워크아웃 등) 진행 이력.
특히 첫째와 셋째가 2026년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발생한 신규 부채는 코로나 인과관계 인정이 까다로워졌어요.
"코로나로 가게가 어려워졌고 그 이후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정도로는 입증이 부족합니다.
셋째는 사채·개인 차용금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자주 걸리는 항목이에요.
이런 분께는 새출발기금보다 개인회생이 처음부터 더 적합한 선택입니다.
새출발기금에서 회생으로 전환할 때
새출발기금 거절 또는 진행 중 포기 후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자영업자 회생의 약 30%가 이런 전환 케이스였어요.
전환 시 주의할 점이 셋 있습니다.
첫째, 새출발기금 신청·거절 이력은 회생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적 조정으로 해결 불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효과가 있어요.
둘째, 새출발기금 신청 중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를 진행했다면 그 이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편파변제로 분류될 수 있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셋째, 새출발기금 신청 시 제출한 자료(매출·임차료·소득 자료)는 회생 신청에 그대로 활용 가능해요.
자료 준비 시간이 50% 이상 단축되는 게 가장 큰 실무 이점입니다.
포기를 후회로 두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실전 — 카페 사장님, 거절 후 회생 전환 사례
지난 4월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50대 초반 여성, 동성로 카페 6년 운영, 채무 총액 약 6,700만 원.
협약 채권 3,800만(은행·카드), 비협약 3,000만(개인 차용·사채)이 섞여 있었어요.
2025년 10월 새출발기금 신청 → 2026년 1월 거절(비협약 비중 45%, 부실 우려 평가 미달).
거절 결정문을 들고 2월 초 사무실을 두드리셨습니다.
3월 초 회생 신청 접수, 4월 인가 결정.
변제계획 36개월, 월 변제금 51만 원, 총 변제율 약 27%.
새출발기금이라면 협약 3,800만의 60% 정도가 감면되어 약 1,500만 원 분할 변제 + 비협약 3,000만은 따로 처리해야 했을 텐데, 회생으로 가니 한 절차로 정리됐어요.
변제 총액으로 보면 새출발기금 추정 약 1,500만 + 비협약 별도 vs 회생 약 1,840만(한 번에 정리).
복잡한 채권 구조에서는 회생이 더 깔끔하다는 게 이 사건의 교훈이었습니다.
정리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경쟁이 아니라 단계 관계입니다.
협약 채권 위주 + 코로나 인과관계 명확 + 어느 정도 소득 있는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우선.
비협약 채권 섞임 + 소득 매우 낮음 + 채권자 구성 복잡 → 처음부터 개인회생.
거절되거나 진행이 막혔다고 끝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이력은 회생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하시려면 7문항 셀프진단으로 시작하세요.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추정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새출발기금 신청·거절 이력이 있으신 분들의 회생 전환을 가장 자주 진행합니다.
거절 결정문을 가지고 오시면 30분 안에 회생 가능성·기간 윤곽을 잡아드려요.
"한 번 거절됐는데 또 안 될까봐"라는 두려움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 도구가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