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상담실 메모.
30대 후반 남성, 코인 손실 약 7,400만 원, 카드론·신용대출 합 6,200만 원.
"법무사님, 회생 신청해도 면책 안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첫 마디부터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오늘은 이 한 문장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 면책 불허사유를 풀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한 가지만 짚을게요.
"면책이 안 된다"는 표현은 정확히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채무 자체가 면책 대상이 아닌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25조 2항).
다른 하나는 채무자가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564조).
두 갈래는 적용 조문도, 대응 방법도 완전히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면책되지 않는 채무 7가지 — 조문 기준
먼저 채무 종류부터 짚읍시다.
다음 7가지는 회생·파산 어느 쪽으로 가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하나, 조세 채무(국세·지방세·관세).
둘, 벌금·과료·과태료·추징금.
셋, 양육비·부양료.
넷,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다섯,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여섯,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일곱, 채무자가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무.
이 7가지는 면책 결정이 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건 1·4·7번입니다.
세금은 분납·체납 정리 절차를 별도로 가야 하고, 양육비는 가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4번은 음주운전 사고나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걸리는데,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7번은 본인이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권만 면책 안 되는 식으로 작동해요.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면책 불허 사유
다음은 채무 종류가 아니라 채무자의 행위 자체로 면책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1항이 이걸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것만 추리면 다음 셋입니다.
하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한 경우.
둘, 낭비·도박·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켰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셋, 신용카드·대출 신청 시 사기적 수단으로 자력을 속인 경우.
이 중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건 두 번째 "낭비·도박" 항목이에요.
실제로 코인·주식·도박·복권으로 큰 손실을 본 분들이 첫 상담에서 거의 예외 없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면책이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정상참작"이라는 조항을 통해 사정 변경, 반성, 향후 변제 의지를 종합 평가합니다.
도박·코인 손실 — 어디까지 인정될까
"코인 손실은 도박으로 보나요?"
이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법무사는 없을 겁니다.
법조문에 "코인"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판례와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법원은 "사행성 여부"를 기준으로 보는데, 단순 투자 손실은 사행행위로 잘 보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요소가 있으면 사행성을 인정합니다.
하나, 단기간(보통 6개월 이내) 집중적으로 매매.
둘, 본인 소득 대비 과도한 금액(연 소득의 2배 이상).
셋, 대출·카드론으로 자금을 끌어와 매매.
이 셋이 모두 갖춰지면 사행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행행위로 분류돼도, 정상참작으로 면책 결정이 나는 사례가 더 많아요.
2025년 한 해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코인 손실 관련해 면책 불허로 결정된 사건은 전체 신청 대비 약 3%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정상참작으로 면책 결정.
다만 변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거나, 변제율이 일반 사건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면책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디테일을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치성 소비의 기준선은 어디일까
"명품 가방 두 개 산 게 사치인가요?"
지난주에 받은 진지한 질문입니다.
법원이 "사치성 소비"를 판단할 때 절대적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보는 기준은 "본인 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단일 지출이 6개월 안에 3건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사치성 소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분이 6개월 안에 100만 원 이상의 가방·시계·여행·고급 식사 등을 3건 이상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즉시 면책 불허로 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추가로 봅니다.
하나, 채무 발생 시점과 사치성 소비 시점의 근접성.
둘, 본인이 변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출했는지 여부.
면책 불허로 보이는 채무가 있을 때 — 전략 3단계
본인 케이스에 면책 불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1단계, 채무 발생 경위 정리.
손실 시점, 금액, 동기, 가족 상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정상참작 자료의 핵심입니다.
"왜 그랬는가"를 솔직히 적어주시는 게 변호인·법무사의 무기가 됩니다.
2단계, 반성 자료와 향후 계획 준비.
손실 이후의 변화, 가족 부양, 재취업, 금융 교육 이수, 도박 중독 치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읍니다.
대구의 경우 도박문제관리센터(053-545-1330)에서 발급하는 상담 이수증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정상참작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3단계, 변제 의지 표시 —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변제율 제안.
실전 — 코인 손실 8천 사례
작년 11월 의뢰받아 올해 4월 인가받은 사건입니다.
30대 후반 남성, 코인 손실 약 8,100만 원, 신용대출·카드 합 6,800만 원.
첫 상담 때는 본인도 "면책 불가"라고 단정하셨던 분입니다.
손실 경위 정리, 도박 중독 치료 6개월 이수, 가족 보증인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했어요.
변제 기간 60개월, 월 변제금 48만 원, 총 변제율 약 42%로 인가됐습니다.
이 분은 결과적으로 약 4,300만 원 정도가 면책되셨어요.
일반 사건보다 변제율이 높긴 했지만, 면책 자체가 가능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달 변제 7회차 정상 납부 확인했고, 본인 표현으로는 "처음으로 잠을 푹 잡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연이 있는 사건일수록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사실 그대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정리
면책 불허로 보이는 채무가 있다고 회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벌금·양육비 등 7가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채무는 정상참작으로 면책 가능.
도박·코인 손실도 사행성·정상참작 평가를 거치며 실무상 약 97%는 면책 결정.
조건이 까다로워질 뿐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전략은 채무 발생 경위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본인 케이스에 면책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하시려면 7문항 셀프진단으로 출발점 잡으세요.
가용소득·변제금 추정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1분 안에 확인 가능합니다.
정밀한 가능성 판단은 사전 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어요.
회생 신청은 본인의 인생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숨기지 말고 사실 그대로 상담받으시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