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직후 메모 패드에 적어둔 내용이에요.
이분 케이스는 처음 뵀을 때부터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꼭 정리해두자 했는데 이제야 글이 됐습니다.
— 의뢰인: 여성, 52세
— 업종: 분식집 (대구 북구, 10년 운영)
— 채무 항목: 소상공인진흥공단 3,200만 원 / 기보 특례보증 1,400만 원 / 카드대출 3건 합계 2,800만 원 / 사금융 1건 600만 원
— 월 순소득 (사업소득 신고 기준): 약 130만 원
— 가족: 성인 자녀 2명, 각자 독립
합계 채무가 8,000만 원을 넘었어요.
처음 문을 여셨을 때 하신 말이
"이게 회생이 되겠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정책자금은 나라 돈이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정부 대출 낀 사람은 회생이 안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기보 보증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인회생에 포함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정부 돈이라 특별히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기술보증기금 보증 채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의 정책자금은
일반 은행 채무와 동일하게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이 채권자가 될 뿐,
회생 절차에서 이 채무를 빼고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고,
빼야 할 이유도 없어요.
변제계획 인가 이후 변제 기간(3~5년) 완료 시
정책자금 잔액도 동일하게 면책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보증기관이 끼어있는 구조는 채권자가 둘로 나뉠 수 있어요.
기보가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라면
원래 은행과 기보 양쪽이 채권자로 잡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채권 조회를 정확히 해야 누락 없이 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소득이 낮으면 회생이 안 된다? — 실제는 다릅니다
이분 월 순소득이 130만 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소득이 적으면 변제를 못 하니까 회생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은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가용소득)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도 적게 나와요.
안 된다가 아니라 — 변제금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분의 경우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면
가용소득이 약 32만 원 선으로 나왔어요.
월 32만 원씩 5년이면 총 1,920만 원 변제,
나머지 6,080만 원 이상이 면책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계산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이분이 잠시 멈추셨어요.
"그럼 월에 32만 원만 내면 되는 거냐"고 물으셨고,
제가 "네,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니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럼 나 이거 왜 이제 알았냐."
이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영업자 서류 준비 — 제일 까다로운 부분
소득 증빙이 핵심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면 되는데,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 훨씬 복잡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꾸준히 하셨던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납부확인서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매출이 있어도 비용이 많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연도가 있거나,
현금 거래가 많아서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이 차이 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 자료, 카드 매출 내역, 통장 입금 내역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분은 10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해오셨어요.
코로나 기간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도 신고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소득 소명 자료 준비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평소에 세금 신고를 잘 해두시는 게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을 지켜주더라고요.
영업용 자산 처리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 주방 기기, 냉장고, 간판 등
영업용 자산이 있으셨어요.
개인회생에서 재산 목록 신고는 의무예요.
그런데 중고 시세가 낮은 소모성 영업 장비는
청산가치 계산 시 크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의 주방 설비는 감가를 반영하면
청산가치가 200만 원 미만으로 산정됐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그건 재산으로 잡히니까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신청부터 인가까지 — 실제 진행 흐름
서류 준비에 약 3주 걸렸어요.
채권 조회, 소득 소명 자료 정리, 재산 목록 작성,
그리고 변제계획안까지 완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오면서 채권자들의 추심·연락이 중단됐어요.
이분이 그 부분을 제일 다행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매일 오는 독촉 문자에 손이 떨렸다고 하셨거든요.
관계인집회 이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약 4개월 남짓 걸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으로 평균 범위 안에 있는 일정이었어요.
인가 이후엔 매달 32만 원을 개인회생위원(관리인)에게 납부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분이 인가 결정 받으시고 연락 주셨어요.
"법무사님, 이제 통장에 돈이 남아요."
짧은 문자였는데 그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통장에 돈이 남아본 적이 없었다고요.
마무리하며 — 정책자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2020~2022년 코로나 시기에 정책자금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도 그 빚을 안고 힘드신 경우가 많아요.
정책자금이라서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기보, 신보 채무 모두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돼 면책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금도 낮게 산정될 뿐,
회생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분처럼 10년을 혼자 버티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 한 번으로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이제 알았냐"고 하시기 전에 — 먼저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