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화요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60대 여성분이 의료비 청구서를 한 무더기 들고 사무소로 들어오셨어요.
"법무사님, 저는 이제 60이고 자식들 다 출가했는데 빚이 1억이에요."
"파산을 한다고 하던데 면책은 또 뭐예요?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이 둘이 왜 다른지 명확히 풀어 드릴게요.
한국 법원이 2024년에 처리한 개인파산 신청은 약 4만 건이었습니다.
그중 면책까지 받은 분은 약 95% 정도예요.
나머지 5%는 면책 불허로 끝났고, 가장 흔한 사유는 도박·낭비·재산 은닉이었습니다.
즉 "파산만 받는 것"과 "파산+면책까지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본인에게 면책이 받아질 수 있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 두 개의 도장
법원은 개인파산 사건에 두 번 도장을 찍습니다.
첫 번째가 "파산 선고", 두 번째가 "면책 결정"이에요.
파산 선고는 "당신은 지급불능이라 확인됨"이라는 선언입니다.
면책 결정은 "지급불능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영구히 소멸시킴"이라는 별도 결정이에요.
선고와 결정 사이에 약 2~4개월의 면책심문 절차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만 받고 면책이 거부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신용정보에 파산 기록만 남고, 채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직장도 일부 제한되고 갚을 빚도 그대로니까 사실상 망한 셈이죠.
이런 일을 막으려고 저희가 신청 전 정밀 진단에 가장 공을 들입니다.
"신청만 받고 결과는 책임 안 진다"는 식의 일 처리는 절대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면책 불허 7가지 — 미리 점검할 항목들
법원이 면책을 거부하는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564조에 적시돼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부딪치는 항목 7가지만 추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7년 내 면책 이력. 한 번 면책받았으면 7년이 지나야 다시 가능합니다.
둘째, 도박·과소비·사치성 지출. 카지노, 강원랜드, 코인 단타 다 포함돼요.
셋째,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 — 가장 위험한 사유입니다.
넷째, 채권자에게 부정직한 행위(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등).
다섯째, 사업상 의무 위반 — 회계 장부 분실, 부정 매출 등.
여섯째, 면책심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답변하는 경우.
일곱째, 채무가 사기성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타인 명의 신용 사용 등).
이 중 하나라도 의심이 가면 신청 전에 사무소에서 솔직히 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책이 나옵니다.
면책심문 — 실제로 받는 질문들
심문 기일에는 법관이 채무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채무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습니까?" — 진술서와 일관되게 답변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소득이 얼마이고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 가계수지표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셋째, "최근 3년 안에 큰 지출이 있었습니까?"
넷째, "가족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받을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것"이라고 솔직히 답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면책받으면 어떻게 생계를 꾸릴 계획입니까?" — 향후 계획을 차분히 말씀하시면 충분해요.
앞서 60대 여성분도 이 다섯 질문을 받았고, 진술서대로 또박또박 답하셔서 4분 만에 심문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모든 면책심문 전에 모의 진행을 한 번 거칩니다.
당일 당황하지 않게 답변 톤까지 같이 정리해 드려요.
면책 후에도 살아남는 채무
면책이 결정돼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비면책 채권 다섯 가지는 그대로 남아요.
양육비,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체납 세금, 일부 행정상 의무 부담금이 그것입니다.
즉 양육비 미지급이 있다면 면책받아도 그건 따로 갚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서 의뢰인이 오해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면책받았다고 신용이 즉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정보원에 면책 기록이 약 5년 남아요.
그 기간 동안은 신규 카드 발급이나 일반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크카드, 알뜰폰, 전월세 계약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해요.
신용 회복 단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니, 면책 후에도 사무소와 연락을 유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어느 절차가 본인에게 맞을까
저희 사무소 통계로 보면 한 달에 들어오는 50~60건 상담 중 약 60%가 회생, 30%가 파산, 10%가 워크아웃 또는 기타로 정리됩니다.
60대 여성분처럼 의료비·노령·무소득이 겹치는 분은 거의 파산이 정답이에요.
반면 40대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정확한 본인 답은 7문항 셀프진단으로 5분이면 윤곽이 잡힙니다.
또 회생·파산·워크아웃을 한 화면에 펼친 방식 비교 페이지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사전 상담 한 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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